김태년 “1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 자영업자 570만 중 400만이 ‘고용없는 자영업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국내 자영업자는 570만명으로 비중이 매우 높다. 고용원이 없는 영세규모의 자영업자가 400만명으로 전체 70%에 이른다”며 “고용없는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의 소통을 통해 대책을 발굴해 왔다”며 “카드 수수료 관련 밴(VAN, 부가통신사업)사 수수료를 낮추고 최근 당이 주도한 카드 수수료가 전혀 없는 제로페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종 비용부담 증가분과 정책효과에 따른 비용경감액의 총량을 관리할 계획”이라며 “인건비, 임대료 등을 총괄 관리하고 각종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