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떼어내 관리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이 26년여간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받아 운영비로 쓴 금액은 5조831억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설립인 1988년부터 1991년까지 3년여 동안은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사용했다. 하지만 1992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해서 사용해왔다.

올해의 경우 전체 관리운영비 4776억4800만원 중에서 국고지원금 100억원을 제외한 4676억4800만원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받아서 사용하고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금액을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비, 관리운영비 등의 용도로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주요국의 연금 관리운영비를 살펴보면 미국,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영국, 호주 등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공단의 운영비는 국민이 낸 보험료가 아닌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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