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사, 대통령 독대 못한다…참모 통해 보고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1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군 정보부대 수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 관행이 완전히 사라질지 주목된다.

이전 정부 시절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 관행은 군 정보부대 정치 개입의 빌미가 됐다.

이 때문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기무개혁위)는 지난달 2일 기무사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독대 관행의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기무개혁위 관계자는 당시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령관의 관행적인 대통령 독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대통령의) 참모를 통해 보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출범한 국방부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기무개혁위의 대통령 독대 관행 폐지 권고를 받고, 차제에 규정화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했다. 그러나 대통령 보고 관련 사항을 국방부 안보지원사 훈령 등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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