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석호<사진> 위원장은 10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를 겸한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은 불가하다는 뜻을 명확히 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은 일반 법률에 준하는 구체성이 없음에도 국회가 동의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 갖는다”며 “입법에 관한 권한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 돼서 남북 관련 행정부에 일괄 위임하는 내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문점 비준 선언 내용 중에 철도 연결 등 SOC를 비롯한 비용 추계적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냥 백지수표를 우리 입법부에 위임해달라, 알아서 할테니 이런 내용과 같다”며 “국회 비준동의는 시기상조고 있을 수 없다는 위원회 의견 ”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또 “구체적이고 실질적 비핵화 없는 상황에서 비준동의 해달라는 것”이라며 “북한이 현재 주장하는 핵실험장 폐쇄와 핵미사일 중단 등이 구체적인 한반도 비핵화 첫걸음이라고 용납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과거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하 않겠다고 하고 뒤집은 역사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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