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있는 지방공무원 무려 8000여명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중에 8000여명이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범죄전력이 확인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8124명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자체 공무원 총 5636명이 범죄전력이 있었다. 전체 지자체공무원(31만6853명)의 1.8%에 해당한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 1055명, 서울 719명, 강원 519명, 경북 508명, 경남 447명 등이었다.

지방교육청 공무원 중에는 지난해 2488명이 범죄자였다. 전국 지방교육청 공무원(6만7366명)의 3.7%다. 경기 565명, 서울 233명, 전남 218명, 경북 167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범죄전력을 가진 비율은 3.3%다.

김영우 의원은 “공직자들은 법과 원칙을 누구보다도 지켜야 한다”면서 “공무원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