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저조에 부정수급까지…‘내일배움카드’ 총체적 부실

한국당 문진국 의원 국회 제출 자료 규정위반·부정훈련·수강자격 부적격 난무 훈련참여자 취업률도 41.6% 불과

정부의 주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인 ‘내일배움카드제’가 총체적 부실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국회 환노위 문진국(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일배움카드제는 취업률 고용유지율 창업률이 저조한데다 훈련기관의 부정수급, 부정훈련, 규정위반이 난무하는 등 관리감독마저 부실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최근 3년간(2015~2018.7) 내일배움카드 부정훈련 의심기관 382곳을 점검한 결과, 147곳(38.5%)이 인정취소 처분, 154곳(40.3%)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지방고용관서와 매년 합동으로 실시한 직업훈련기관의 훈련품질 점검결과, 훈련내용 미준수 216건, 출결부정 103건, 훈련장소 미준수 87건, 훈련교사 부적절 74건 등 총 1201건의 규정위반이 적발됐다.

훈련기관의 훈련비 부정수급도 최근 5년간(2013~2018.7) 총 679건, 6억7700만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다. 유형별로 수강자격 부적격 296건, 출결관리 위반ㆍ조작 118건, 훈련인원 조작 49건, 훈련장려금 수급자격 부적격 39건, 허위자료 제출 11건 등이었다.

훈련 참여자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창업률도 저조하다. 직업훈련기관에 지급된 훈련비는 2015년 1879억, 2016년 2251억, 2017년 1989억으로 총 6119억원에 달하는데, 이 기간 훈련참여자의 취업률은 평균 41.6%다. 연도별로 2013년 43.8%, 2014년 45.7%, 2015년 38.8%, 2016년 38.8%, 2017년 41.1%로 하락 추세다.

고용유지율의 경우, 2013년 6개월 고용유지율이 58.5%, 12개월 유지율이 42.9%였던 것에 비해 2016년에는 각각 47.4%, 36.5%였다. 취업자들 10명 중 6명은 취업 후 1년도 안돼서 직장을 그만두는 셈이다.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창업은 최근 5년간 창업률이 평균 0.8%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수였다.

한편 고용부의 최근 3년간 훈련기관인증평가 결과를 보면, 매년 평균 41.5%가 탈락등급으로 분류됐고 인증합격 기관은 대부분 1년 인증(평균 52%)을 받았다. 3년 인증은 5.2%, 5년 인증은 0.8%에 불과했다.

인증탈락 훈련기관은 다음연도 참여가 제한되지만 그 해 하반기 재인증 평가를 통해 내후년도 훈련이 가능하다. 이처럼 인증받기 위한 진입장벽이 낮다보니 훈련기관들이 최소한의 요건만 갖춘 채 단기인증을 받고 탈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직업훈련기관의 운영부실로 인한 피해는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문진국 의원은 “청년들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극심한 실업난에 시달리고 구직포기자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일자리사업 중 핵심사업인 내일배움카드제가 실효성 없이 예산 낭비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훈련기관별 취업률 및 창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부실한 훈련기관은 영구 퇴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일배움카드제는 2011년부터 취ㆍ창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대 200만원 한도내에서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20~95%를 지원하고, 훈련 과정 종료 후 동일직종에 취업 및 창업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할 경우 훈련생이 자비로 부담한 훈련비를 전액 환급해주고 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