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북한에 들어가는 저작권료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일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 지급하는 저작권료가 24억 4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22억 5200만원에서 2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최 의원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2005년 12월 31일 북한 저작권사무국ㆍ민화협과 저작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부터 통일부의 협력사업 승인(2006.3.14)을 받아 북한 저작권 대리사업을 하고 있다"며 "5.24 조치이후 북한으로 가야 하는 저작권료는 법원에 공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러한 계약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저작권협약에 따라 다른 나라와 저작권 계약을 할 때는 방송사 간에 계약을 맺고 양자 간에 저작권료를 투명하게 지급하고 있다. 민간기구가 중간에서 저작권료 징수를 대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단체가 북한 저작권 수금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방송사가 북한의 핵도발 영상이나 대남 비난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북한에 돈을 주고 써야하는 것도 큰 문제” 라며“국민들이 TV를 보든 안보든 시청료를 내게 되어있고, 방송사가 하루 종일 북한 방송을 내보내면 국민 혈세가 눈 먼 돈처럼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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