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내 전환여부가 관건

지난달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 군사합의서 다음 차례로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조속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의 직접적 위협이 사라지면 미국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 기준이 낮아져 향후 전작권 전환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작권 전환 시기가 연기된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지가 관건이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기존 한미연합사령부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체제였지만, 전작권 전환 이후 새롭게 구성될 신연합사 구조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체제로 잠정 확정됐다. 그 외 신연합사 구조는 현 합미연합사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한미 모두 조속한 전작권 전환에 동의하고 있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를 위해 양측은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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