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화할 수 있는 내년 예산 최대한 포함…기존 범위서 집행가능”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는 8일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에 101억4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에게 제출한 남북합의서 이행에 따른 추가소요 관련 자료에서 남북 시범 공동유해 발굴, 판문점 공동경비역(JSA) 비무장화, GP(감시초소) 시범철수, 해병대 서북도서 순환훈련 수송비 등 일부 사업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와 내년까지 이들 사업을 위해 총 150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 중 올해 40억1000만원은 정부 예산에 반영됐으나, 내년도 소요예산 110억원 중 101억4000만원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는 GP 시범철수 81억8000만원,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 19억60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 규모는 군 당국이 내년 소요될 예산의 최대치를 포함한 것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이에 국방부는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추산된 예산은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타 부처나 기관에 협조가 필요한 예산 사업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언론에 보낸 ‘알림’ 자료를 통해서도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추가 재정 소요는 2018~2019년 150억1000만원 수준으로 추계하였으며, 이는 현시점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최대한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후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투명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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