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차 고용정책심의회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을 키워 가치있는 일자리 10만개를 신규 창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담은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을 심의 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위해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개편한다. 현재 5명 이상 고용하고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규정한 일자리제공형 인증요건을 3명 고용, 주 15시간 이상으로 개편하는 등 인증 요건도 완화해 등록제 연착륙을 지원한다. 이럴 경우 현재 2000개 수준인 사회적기업이 2022년 5000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50%, 여성기업 5%처럼 사회적기업 의무구매 비율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구매 실적 3년연속 하락, 구매계획 감소기관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기업 제품 소비촉진을 위해 사회적기업 이용ㆍ소비액에 대한 연말소득공제 등 세제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대우 기자/d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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