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13일 이른바 ‘박용진 3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이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건 약간 문제가 있다”며 대체입법을 당내에서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때 비리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한뒤, 제도적 보완을 위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민주당이 전 의원이 모두 공동발의하고 이걸 밀어붙이고 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느낌’이라며, 실질적으로 공동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사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낙연 총리도 종합정책질의할 때 공공성과 사유재산 보호 양쪽을 다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며 “

엑셀레이터를 밟기 전에 총리도 얘기하고 민주당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유재산, 공공성을 확실하게 확보하면서 앞으로 좀 탄탄하게 사립유치원들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당이 최대한도로 빨리 대체법안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용진 3법의 경우)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을 지금 적용하겠다는 사립학교법은 시설사용료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시설이라는 게 다 개인 걸로 돼 있다. 사유재산으로 돼 있다”고말했다. 이어 “그러면 당연히 그 시설사용료를 인정해야만 하는데 사유재산인 건물과 토지를 공공의 목적, 교육적 목적으로 제공했다 라는 그 이유 때문에 최소한 투자에 대한 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는 그런 그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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