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신설한다던 ‘아동학대대응팀’은 아직 -의정부 아동 사건의 해당 상담사가 114명 아동 관리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친부의 학대로 숨진 고준희(사망당시 5세) 양부터, 제주 5세 아동 사망사건, 그리고 지난 1일 의정부 5세 아동 사망사건까지. 부모의 학대 의혹으로 아이들이 숨지는 사건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더디기만하다. 지난해 연말까지 신설하겠다던 아동학대대응과는 소식이 없고, 이를 관리해야 할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의정부 사건의 경우 정부 산하인 경기도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를 받는 아동이었지만 결국 숨졌다. 해당 복지사는 혼자서 이 아동 외에 140명의아동을 돌보고 있었으며, 아이가 숨진 날 교체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9명, 2018년에는 10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다. 아이를 낳자마자 방치해 죽이거나 혹은 부모의 동반자살 등을 포함하면 건수는 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지난해 1월~8월 사이 사망한 아동의 수는 20명(방치ㆍ학대ㆍ동반자살 포함)에 이른다. 2017년에는 37명이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해 본격적인 아동 학대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산하아동학대대응과는 여성가족부, 행전안전부 등을 포괄하는 범부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아동학대대응과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빠르면 11월말, 늦어도 연말까지 아동학대대응과가 신설된다고 당시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록 해당 부서는 신설되지 않고 있다. 부서간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렸고, 이와함께 다른 이슈에도 우선순위가 밀렸기 때문이다. 지난 3일에야 범부처 차관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갔다. 정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누가 할 것이냐를 놓고 부처간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12월에 차관회의 때는 다른 안건 때문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관계자는 “1월안에 해당과가 신설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친모가 화장실에 방치에 숨진 의정부 아동의 경우는 정부의 관리를 받는 아동이어서, 관리의 ‘질’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아동의 경우 지난 2017년 5월 학대 신고가 들어와 친모와 ‘분리조치’ 처분을 받았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친모와 떨어져 있던 아이는 이후 부모 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학대는 계속됐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5월부터 가정방문 8차례, 아이의 기관 방문 6차례, 전화상담 19차례를 시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관리의 ‘질’에 의문을 표시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한바 있는 신수경 변호사는 “기관의 개입에 한계가 있다”며 “전문화된 인력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고, 투입된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량도 많아, 체계적인 아동관리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열악한 처우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복지사들의 이직률도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상담사가 6명으로 1명단 40가정, 114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다. 수치로만 보면 체계적인 관리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중간에 교체되는 경우도 많다. 의정부 아동의 경우 숨진 지난 1일자로 해당 상담사가 교체됐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