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김태우ㆍ신재민 사건’에 대해 ‘개인 행동에 따른 논란’이라고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한 신년기자회견에서 ‘김태우ㆍ신재민 사건’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이 같은 답을 했다.

문 대통령은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라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게 일이 아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등 권력형 비리를 감시한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에, 특감반은 소기의 대처를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김태우 사건에 대해서는)이미 수사대상이 되고 있기에 (결과가)가려지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신재민 사건과 관련, 문 대통령은 비슷한 성격으로 답했다. 문 대통령은 “신재민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판단한 것”이라며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주 적절히 해명했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다. (결정 권한이)사무관이나 사무관 소속 국에 있을 때 상부에서 다른 결정을 강요하면 협박이라 할 수 있지만,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재민 사무관이 이런 과정에서 잘 이해를 못한 것으로 본다”며 “신 사무관은 자신이 아는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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