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열자 與 ‘보이콧’ 분위기
설상가상이다. ‘목포 투기’ 의혹에 따른 손혜원 의원의 탈당 후폭풍이 국회를 정면 강타했다. 여당은 추가 논란을 막기 위해 야당에 더욱 비협조적 태도를 보일 전망이다. 야 4당이 어렵게 연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이날부터 시작이다. 개회일은 지난 19일이지만, 토요일로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힘든 구조였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지난 16일 임시국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 쌓여있는 현안 해결이 명분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집을 일관되게 반대했다. 선거제도 개혁, 김태우ㆍ신재민 폭로 관련 특검법안(불법사찰ㆍ국고손실 규명 특검법안) 등 논의를 마냥 반길 수 없어서다.
지난 19일 손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민주당은 수비에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손 의원의 투기 의혹, 비슷한 시기에 터진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은 문재인 정부ㆍ민주당의 철학에 정반대인 행보로 읽힐 수 있어 더욱 방어적인 모습이다.
국회가 바로 돌아가려면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돼야 한다. 여당은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에 나선 분위기다. 정쟁의 장이 될 것이란 말이 민주당의 표면적인 입장이나, 실제로는 야당에게 공격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가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며 “굳이 1월 임시국회를 해 힘을 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야당은 민주당 흔들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폭로와 손 의원의 행동 등을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이끌어 벼랑 끝에 몰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태우ㆍ신재민 폭로 관련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또 손 의원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열어야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결정적 ‘한 방’이 없을 시 대치 상태는 계속될 수 있다. 바른미래와 민평당, 정의당에서는 조바심도 느껴진다. 이들 3당은 특히 손 의원의 탈당이 블랙홀이 돼 선거제도 개혁이 묻힐까봐 염려하는 분위기다.
민평당 관계자는 “손 의원의 투기 논란도 큰 사안이나, 우리 당은 1월 임시국회 중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었다”며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했는데 (국민)관심에서 밀릴까봐 우려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yul@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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