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기존 당론인 ‘전술핵 배치’ 넘어서는 ‘핵 개발’ -북핵 용인하는 중국을 향한 외교 압박 전술로 가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오세훈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위원장이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한국당의 당론 중 하나인 ‘전술 핵 배치’를 넘어선 것이다.

오 위원장은 23일 북미 핵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야당 핵 개발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촉발시킬 필요가 있다”며 “(북한 핵을 용인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한국의 핵 개발을 촉발시킨다는 뉴스가 전 세계에 나간다면 중국과 미국도 복잡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래 전부터 북한의 핵 폐기에 관심이 크지 않았던 중국, 그리고 최근 북미 회담 과정에서 북한의 핵을 사실상 동결 상태로 유지, 인정하려는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핵 개발’이 유용하다는 말이다.

오 위원장은 “나는 핵 개발론자는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논의가 야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만으로도 (외교에) 큰 전략적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일단 중국의 생각이 복잡해질 것”이라며 “잘못하면 동북아에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에,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우리의 핵 개발 카드를 통한 대중, 대북 압박 가능성을 언급했다. 과거 서독이 핵 개발 카드로 소련을 압박해 동구권에 배치했던 핵 미사일을 결국 뒤로 물리도록 했던 전략의 ‘한반도 버전’인 셈이다.

오 위원장은 “전문가들도 이런 발언이 단순한 과격한 이론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외교적 전략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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