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예타조사 면제 비판 -“정부 누적적자 눈덩이 우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에 대해 30일 “검증 없는 토건사업은 국익에 큰 해가 될 것”이라며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내리막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재정지원사업 타당성을 보고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예타 면제는 특별한 일 아니면 시행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이미 30조원 규모 사업에 예타를 면제한 바 있는데, 이번 조치로 예타면제 사업비가 54조원에 육박한다”며 “박근혜 정부 때 예타 면제의 약 2배, 노무현 정부 때 예타 면제의 27배 규모”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런 추세면 이 정부의 5년간 누적적자는 179조원이 된다”며 “이명박 정부 때 99조, 박근혜 정부 때 111조원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정부 정책의 중요한 보루”라며 “과거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예타 조사 면제에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야권에 있을 때 그렇게 비판한 토건(사업)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가운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끈을 고쳐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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