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현실 아직도 냉엄…변화 실감하게 정부 더 노력해야” 장애인정책조정위…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논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장애인들의 숙원이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며 “올해는 장애인들께서 변화를 더 실감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과정관련, “장애인단체들과 정부가 1년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종합조사표를 함께 만들었다”며 “이것은 정책추진 과정의 큰 변화로, 앞으로도 소통을 통한 정책 수립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장애인 앞에 놓인 현실은 아직도 냉엄하다”며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의 절반, 월평균 소득도 전체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처음 시도하는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의 안착을 위해서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오는 3월 제출 예정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장애인 정책이 국제적 평가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며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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