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8년8개월만에 실질 타결
콘텐츠 공동제작 확대하고 중국인 해외여행 주선 허용
법률·유통·건설·금융 시장개방도 확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 영화와 게임분야가 중국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대우를 받을 예정으로 한국 콘텐츠 업계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국은 영화와 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관광·법률·건설 등 분야의 개방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한중 양국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실질 타결은 협상이 종료됐으나 일부 기술적인 부분은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의미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 협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로, 양국은 2018년 3월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 8년 8개월 만에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으며 온라인 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 사전 심사에서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도 합의했다. 그간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시청각 프로그램으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양국 간 합작 프로그램 제작이 활성화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제작 기반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있는 우리 여행사가 중국 내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법률·유통·건설·금융 등 분야의 시장개방도 확대한다. 법률 분야에선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 설립지역을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지역(FTZ) 외에 톈진·첸하이 FTZ, 하이난 자유무역항(FTP)까지 넓히기로 했다.
유통은 중국 내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설 분야에선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의 제한을 없앴다.
금융 분야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향후 제3국과 통상협정에서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할 경우 우리 기업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
산업부는 한국도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 내에서 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유통·시청각 등 분야 개방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간 로펌 간 업무제휴 허용, 건설장비 등에 대한 대여·임차 서비스, 영화 상영 서비스 등을 예로 들었다.
양국은 또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등 조건을 강제하지 않기로 하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를 협정에 담았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와 관련한 보호 대상도 확대하고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장 개방 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를 개방하고 개방하지 않는 분야를 유보 목록에 기재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분야별 현행 규제로 기재된 내용 외 새로운 규제는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자발적인 법 개정으로 한번 개선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래칫) 원칙을 도입한다.
산업부는 이번 협정 타결로 원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수준과 규범을 한 단계 높이고 양국 간 서비스·투자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기준 한중 간 상품교역액은 2729억달러, 서비스교역은 388억달러로 상품교역에 비해 서비스교역은 아직 확대 여지가 크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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