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증세 논란 점화 가능성”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바람직한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오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유는 휘발유보다 질소산화물을 3배, 미세먼지를 14.7배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경유 사용 저감을 위한 경유세 인상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경유세 인상이 서민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경유와 휘발유의 상대 가격은 85대 100 수준이다. 최근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93대 100 수준을 유지 중이다. 서민층 중 상당수는 이러한 싼 값에 경유차를 선호한다. 국내 경유 소비 중 약 80%는 푸드트럭, 자영업자의 화물ㆍ수송차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경유세 인상은)서민 증세 논란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원석 한국조세정책학회 총무이사가 사회를 보는 이날 행사에는 김갑순 조세정책학회 부회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 패널로는 선우영 건국대 환경공학과 교수, 안연환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배충식 카이스트(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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