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컨설팅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예산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별 실태를 진단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주민참여예산 자문단을 꾸린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해 서울권과 경기권, 중부권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자문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연말에 하던 자문을 연초에 실시하고, 권역도 3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자문단 구성 인원도 9명에서 15명으로, 자문항목도 6개에서 9개로 보강, 강화한 게 특징이다.

자문 과정에선 그간 자치단체별로 추진한 주민참여에산 제도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우수사례도 소개한다. 올해는 과거 예산 편성 위주에 그치던 주민참여 범위가 예산 집행ㆍ결산까지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됐음을 안내한다.

행안부는 앞으로 참여예산 성과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등을 홍보함은 물론, 미세먼지 대책 등 지역 현안과 SOC사업에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주민자치회 등과 연계ㆍ협업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령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참여 수준이 낮은 군 단위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 매뉴얼을 개발ㆍ확산하고 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참여 수준을 향상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이 직접 예산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방재정이 더욱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특성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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