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6일 열린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재판이 제6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진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직권남용 등 3개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된다.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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