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日수출제한 조치, 글로벌 벨류체인 약화… 원상회복 촉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한일 양국에 공히 피해를 초래함은 물론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현격히 약화하는 것"이라며 "원상회복을 위한 일본 측의 진전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안산시 단원구 율촌화학 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된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핵심 품목의 항구적인 공급 안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자 사실상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써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감광액)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또 우리나라를 일본의 수출우대국가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공급안정 및 자립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촘촘하게 관련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우선 바로 시행한 조치들로 현재까지 기업들의 소부장 수급 상황 및 생산활동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반도체, 전기·전자 등 분야에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4개의 상생협력 사업들을 위원회가 지원하는 첫 사업들로 승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 정책자금, 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 계획을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위원회 승인을 통해 4개 협력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향후 5년간 중기투자 1천800억원, 추가 고용 330명 수준이 뒤따를 것"이라며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소재·부품에 대한 국내 수요의 최대 60% 수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민간위원 14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