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前국방 "군 수사관 턱없이 부족…軍신뢰 하락으로 이어져"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망사고 수사에 대해 유가족의 불신이 높다"며 "군 수사 결과가 부실한 이유는 수사관 보직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이달 출간한 자신의 저서 '선진 민주국군을 향해-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에서 "유가족은 군의 수사결과에 대해 책임 회피식 수사라고 불신하며, 유가족 입장을 대변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투명·공정하지 못한 수사라는 문제점을 지속 제기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육해공군에서 현역 장병의 군 수사관 소요 인원은 각각 484명, 146명, 113명인데 실제 인원은 431명, 130명, 101명 등 육군은 53명, 해군은 16명, 공군은 12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군 수사관 보직률이 저조한 이유는 수사관 출동대기 등 수사 기본업무 및 예방업무가 과중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호소, 수당 등 처우에 대한 불만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심지어 본인 의사에 의한 수사관 자격 반납 사례가 육군 기준 연평균 2~3명에 달한다"며 "군 사망사고 관련, 전향적 인식과 자세로 근원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 전 장관은 이런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적극 지원, 군 의문사 조사 및 제도개선단 설치에 따른 미해결 사건 조기종결, 유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투명한 군 수사체계 확립 등을 들었다.

각종 심사 및 보상 신청 관련 유가족 고충 해소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군 의문사 조기 해결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전 장관은 "향후 군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초동수사부터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유족 입장을 대변하도록 하고, 사건 현장과 개인 사물 등의 훼손을 금지하는 한편, 유족이 수사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 제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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