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가정 내에서 학대당한 아동 10명 중 7명이 다시 가정으로 돌려 보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가정에 돌아간 피해 아동 10명 가운데 8명은 다시금 학대에 노출돼, 피해아동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앙아동보호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총 6796건. 전체 아동학대 건수의 80%의 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동거하는 경우도 5375건(79.1%)에 달했다.

그럼에도 아동학대에 대한 초기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피해 아동을 학대가 자행됐던 가정으로 되돌려보내는 게 대부분이다.

전체 학대 건수 6796건 중 4949건인 72.8%에 ‘원가정 보호 조치’가 내려졌다.

임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부터 시행됐고, 아동학대 신고 전화도 112로 통합되는 등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현장과 사후조치의 한계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국에 51곳에 불과하는 등 인력과 예산 확충 문제가 시급하다”면서 “이와 함께 아동학대를 가족 내 훈육 문제 정도로 판단하는 사회풍토와 사정기관의 인식 개선을 수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이는 어떤 경우, 누구에게서라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사회가 함께 양육하고 보호해야만 한다는 연대의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