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17일 SK이노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LG화학-SK이노 합의는 하반기 시작될듯

[헤럴드경제 천예선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오는 17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에 대해 수용 여부를 발표한다.

그동안 ITC가 이의신청을 거부한 전례가 없어 이번에도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지난 2월 내린 조기패소 결정을 번복하기는 힘들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관심은 두 회사가 합의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는 시점에 쏠린다.

일단 오는 10월 최종 판결 이전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배터리 업계에서는 합의 금액을 둘러싼 양사의 입장차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협상 시점은 하반기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美 ITC, SK이노베이션 이의제기 수용할까= ITC는 오는 17일 조기패소 결정에 대한 SK이노베이션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ITC가 LG화학과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불복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업계에선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ITC는 5명의 위원회 위원 중 단 1명이라도 이의제기 신청을 수용하면 예비결정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ITC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조기패소 결정을 뒤집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ITC가 이제까지 이의제기 신청을 거부한 사례도 없지만, 재검토 후 기존 결정을 번복한 전례도 없기 때문이다.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이의신청을 수용하면 조기패소 결정을 재검토한 후 오는 10월 5일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반면, 이례적으로 수용을 거부할 경우엔 10월 최종판결 예정일이 앞당겨져 소송이 조기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

▶LG화학-SK이노 합의 난항…하반기에나 시작될듯=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최종 판결 전 합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반기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배터리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합의 조건과 방식 등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아직 협상 시작단계에도 돌입하지 못한 상태다.

관건은 합의금액이다. 업계에선 5000억~1조원 관측이 나오지만 예단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합의 방식에 있어서도 금전적인 배상 뿐 아니라 특허나 생산시설 공유 등이 거론된다. 실제 LG화학은 작년 중국 소형 배터리 업체인 ATL과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며 로열티를 받은 바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훼손 등으로 전체적인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회사 뿐 아니라 주주와 투자자를 모두 고려한 산정작업을 거쳐야 해 조속한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화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대화를 꺼릴 이유가 없다”면서 “피해상황과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준비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합의 여건은 조성되고 있지만 양사가 만나거나 하는 등 본격적인 합의 절차가 진행된 것은 없다”면서 “계속 지연되면 소송비용 등 양측의 피해가 가중되는데 조기 합의를 통해 본업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사가 ITC 최종 판결 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SK이노베이션은 ITC가 내린 미국내 수입금지나 판매금지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원자재 수입을 넘어 생산제품에까지 제재를 가할 경우 미국 내조지아주 배터리 공정에 총 3조원 가량을 투자한 SK이노베이션의 손실 규모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해당 조치안은 최종 판결 이후 즉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