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규제 패러다임 개선할 때”…윤상현 “규제·세정개혁 필요”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계기로 그간의 규제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대표의원,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 포스트코로나 경제연구포럼' 주최의 토론회에서 "국가 재정은 한계가 있으니, 기관투자자 자금 조성이나 중앙은행 발권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로 초청 받은 최 전 의원은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은 바 있는 경제금융 전문가다.

최 의원은 이어 "선진국형 포괄주의 규제,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지금까지 추격·의존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올해만 추가경정예산을 3차례 편성하면서 국가 채무는 840조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에 달하는 등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가 경고한 46%에 가까워졌다"며 "확장재정에 의존하기보다 규제개혁, 세정개혁 등 시장 유동성 선순환을 활성화할 제도적 접근에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포스트코로나 경제연구포럼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세미나나 모임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각되는 경제 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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