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조실장 “공공의료·국세 데이터 활성화 정책, 조속히 발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장관)은 13일 공공의료 및 국세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1차 토론회에서 “공공의료 및 국세 데이터 관련, 보건복지부‧국세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활성화 정책에 반영해 조속히 발표할 것”라고 말했다.

국조실은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회를 신설했다. 이날 회의는 ‘의료‧국세 등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이라는 주제로 처음 열렸다.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회는 매주 화요일 구 장관 주재로 파급력과 체감도가 높은 신산업 규제 이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된 사안 중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문제는 즉각 해결하고, 제도적‧정책적 문제는 추가 검토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 및 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는 의료‧국세 등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준비 및 추가 조치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국세청이 지난 6월30일 발표한 국세정보 공개 확대방안관련,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아울러 공개 공공데이터 중 산업활성화를 위해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데이터 개방 확대 및 표준화·품질 개선 방안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구 장관은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책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차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는 오는 20일 온라인 거래 분야 규제개선을 주제로 열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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