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원장, “DSR규제 확실한 그림 나올 것”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윤석헌 금감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 “머지않아 확실한 그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의원은 “(신용대출 관리 관련) DSR을 실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면 시행할 것인지 얘기가 필요하다”고 질의했고 윤 원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DSR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기존 대출(신용, 주택담보 등) 전체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출해 상환 여력을 파악하는 지표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개인별로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담대 과정에 DSR 40%(비은행권 60%)를 적용한다.

올해 들어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 DSR 규제를 보다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 의원은 금융당국이 올해 신용대출 성장률 목표치를 8.2%로 설정했는데 5월에 이미 초과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이) 이행정지도 형식으로 (금융권에)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근본적인 중장기적인 조치가 아니라서 아쉽다”며 “금융위 금감원이 같이 신용대출 과다한 부분에 대해 총 관리지표를 재설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고 말했다.

이에 윤 원장은 “은행에서 돈이 나가는 게 생활자금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 주택시장으로 가는 게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양쪽의 것을 균형 있게 검토해서 총괄지표라는 것을 설정해 나갈 필요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