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대란인데…“확실한 대책없다”는 홍남기, “상황 지켜보자”는 김현미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먼저라면서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확실한 방안이 없다는 고민을 드러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월세 대책 관련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몇달 되지 않았으니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지난달 말부터 정부와 여당의 전세 대책 발표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아직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남기 "여러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우선"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전세대책 발표 여부를 묻자 "전세시장을 안정화할 아이디어를 부처간에 고민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대책이 없어서 전세시장이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전에 발표한 전세 공급물량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를) 했을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전세난 상황에 대해 "정부는 이미 대책을 발표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특히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약간 계절적 요인도 있어 조금 더 (전세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다른 것 검토하기 보다는 대응방안 모색해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전월세 대책에 대해 "임대차법이 개정돼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기 시작한 것은 9월 계약부터로, 확정일자를 통해 통계가 모여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몇달 되지 않았으니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또 다른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차 계약 신규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이전 계약 임대료의 일정 비율만 임대료를 올리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장관은 "앞서 임대차 3법을 도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신규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가 2년간 거주한 뒤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하면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주택·지역개발부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주택시장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이 많고 저희도 매우 송구한 마음으로 상황을 관리 중"이라고 했다.

그는 "주택청 등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를 가진 나라도 많은데, 주택 문제만 집중하는 것이 좀 더 원활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발표와 관련, 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공정성의 틀을 다지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제가 취임할 때만 해도 서울의 고가 주택 현실화율은 20~30%였으나 시골의 2억~3억원짜리 집은 60%일 정도였는데, 이것을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