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차3법, 사회적 합의로 이룬 성과…전세난에 송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이같이 강조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새 임대차법이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며,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법 시행 전 57.2%에서 지난달 66.2%까지 높아졌으며 10명 가운데 7명은 전셋값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공적 보증 갱신 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3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호텔·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 방안에 대해선 “(이번 대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며 “(언론 보도에서) 이게 마치 이번 대책의 90%인 것처럼 보여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이어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서울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라면서 “머지않아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