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 해소 위해 남부 수요 북부로

‘4차 수도권정비계획’ 확정·고시

정부가 향후 20년간 수도권 남부의 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해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 억제 및 적정 배치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자, 수도권 내 다른 계획에 대한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기본방향은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수도권’으로 정해졌다. 4대 목표는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성장 ▷평화경제 등이다.

공간구조는 특화산업 분포와 지자체별 공간계획 분석을 토대로 ▷글로벌 혁신 허브 ▷평화경제 벨트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 ▷스마트 반도체 벨트 ▷생태 관광·휴양벨트 등 5개 특화벨트로 조성한다.

권역관리는 단기적으로 3개 권역 체제를 유지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등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역체제 변경은 균형 발전정책 성과 가시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한다.

여전히 높은 과밀수준 해소를 위해 공업지역 지정 제한 등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한다. 또 주변지역으로의 과밀화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살핀다. 또 수도권 내 남부와 북부의 격차를 고려해 남부 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하는 등 권역 내 균형 발전을 꾀한다. 공장 등 관리제도를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연계하거나, 기존 개별입지 공장 정비 유도방안을 마련해 난개발을 해소한다.

인구 집중 유발시설에 대해선 총량 규제, 권역별·유형별 입지 규제,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통한 관리를 이어간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