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충당부채 포함하면 평균 초과”
“기축통화국 아니라 채권발행 쉽지 않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아 국가 부채에 여유가 많다는 말은 무지에 근거한 엉터리에 가깝다"고 저격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의 최근 주장에는 문제가 많다"고 운을 뗀 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44%)에는 연금충당부채가 누락돼 있다"며 "이를 포함하면 93%로 OECD 평균을 되레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상당수는 기축 통화국이어서 더 쉽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OECD 국가 중 한국과 같은 비기축 통화국만 떼어놓고 보면 그 비율이 훨씬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국가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정상 향후 수년 내 복지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예정돼 있다"며 "한국은 국가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 부채가 OECD 국가보다 더 많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필요할 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평상시 국가재정을 잘 관리했어야 하는데, 지난 3년간 계속된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들로 인해 이미 국가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며 "지금처럼 적극적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재정준칙을 마련해 재정관리 로드맵과 재정균형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재정준칙안을 다시 꺼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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