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신년사 “경제·사회 성숙하려면 법적 강제보다 자율적 규범 형성돼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선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기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30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회장은 “새해에는 서울시·부산시 보궐 선거를 포함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이 많다”며 “정치와 경제 이슈를분명히 구분해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산업 안전’과 ‘집단소송제’, ‘2050년 탄소 중립’ 관련 법안과 정책논의가 활발하다”“며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회장은 “새해에는 무엇보다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면 한다”며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낡은 법과 제도를 혁신해 기업·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2년 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점검해 특례기간 만료 등 기업들의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스타트업의 혁신 노력이 더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새해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며 “민간 부채와 자산시장 불균형, 고용시장 양극화 등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에 해결책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