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2021년 이후 인권 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

[헤럴드경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인권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1년 수사권조정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화"라며 "'검찰이 개혁돼야 인권이 보호된다'에서 '인권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라고 적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가 줄어드는 대신 검찰의 역할이 수사를 맡는 경찰을 견제하고, 사건 관련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해부터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직접 수사 범위도 제한됐다. 경찰에는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

박 후보자는 지난 4일에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사회 구성원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다르다"며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존의 정의를 이룰 으뜸의 방법은 인권이며 정의가 인권과 함께 어울려야 공존의 정의를 이룬다는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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