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21∼2030년)’ 국무회의 의결
해수부, 도시대비 어촌 소득비율 2030년까지 90%로 높여준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2030년까지 해양수산분야 신산업 시장을 11조3000억원 규모로 키우고 어가 평균소득 7000만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15개 부처와 함께 수립한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21∼2030년)’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 등 3대 목표로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을 위해서는 어가의 평균 소득 증대를 지원한다. 2018년 기준 4842만원인 어가 평균소득을 2030년까지 2200만원가량 늘려준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된다면 현재 85% 가량인 도시 대비 어촌 소득비율은 2030년까지 90%까지 높아진다.
이를 위해 어촌 어항의 전반적인 재생사업 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을 만든다.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과 육상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섬 지역을 위한 의료·복지·여행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발길이 뜸하거나 방치된 노후·유휴 연안·항만 공간으로 재창조한다.
공익형 직불제 등을 통해 어촌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오는 3월부터 현재 운영중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을 추가 시행한다.
어촌 소득증대 방안 이외에도 기본계획 6대 추진과제에는 ▷해양수산 안전강화 ▷해양수산업 디지털전환추진전략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 ▷환경 친화적·합리적 해양 이용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 변모 등이 담겼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의 방향키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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