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이익공유제? 꼼수와 망상…피해업종 보상부터”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오신환 국민의힘 전 의원은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이익공유제’에 대해 “뜬금포”라며 “‘피해업종 보상법’부터 만들고 정직하게 ‘증세’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익공유제에 대해 ““민주당의 이익공유제는 ‘생색은 내야겠는데 책임은 지기 싫으니 남의 돈을 긁어보아 잔치를 벌여보겠다’는 놀부 심보에 다름 아닌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반사이익을 얻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를 공유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야당은 “반헌법적 발상”, “‘기업 옥죄기’의 일환”, “국민 재산 몰수해 국고 채우겠단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 전 의원은 “코로나 대유행기에 코로나 확산을 부추기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K-양극화를 핑계로 기업 모금을 통한 ‘이익공유제’를 하겠다고 한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밀어닥칠 K-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뭐라도 하긴 해야겠어서 다급해진 모양인데, K-양극화는 꼼수와 망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 사례를 베끼고 싶으면 제대로 베끼기 바란다. 내가 아는 한 기업들에게 ‘이익’을 모금해서 취약계층과 ‘공유’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전두환 일해재단 모금하듯 민주당이 기업들 돈을 거둬서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또다시 광을 팔 심산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진정 K-양극화를 극복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법부터 만들기 바란다. 거대여당의 압도적 의석은 이럴 때 쓰라고 준 것”이라며 “팬데믹을 사회적 재난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부의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등 피해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책임부터 명확하게 법제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과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해 피해업종에 보상액수의 규모를 산정하고, 그 다음 현재 재정 규모로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면 전후사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코로나19 유행기간 초과이익을 얻은 기업들과 고소득자들에 대해 일시적인 ‘증세’를 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정직한 접근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오 전 의원은 “현실성도 없고 분란만 일으키다 흐지부지될 것이 분명한 꼼수이자 망상”이라고 재차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