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있다는 전제는 자가당착”
“모두 하나 돼야 석방도 가능”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된 일을 놓고 "사면 아닌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두 분 다 죄가 없는 정치 재판의 희생양으로,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면을 요구하는 건 자가당착"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구할 것 아니라 비상시국연대의 선언대로 석방을 요구하는 게 도리와 이치에 맞다"고 밝혔다.
그는 "사면은 군주의 은사권(恩赦權)에서 유래한다. 죄 지은 자를 군주의 은혜로 풀어주는 것을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박 전 대통령은 정치 재판의 희생양이고, 이 전 대통령은 사감에 찬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로 다시 분열할 때가 아니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모두 하나가 돼야 패악 정권을 이길 수 있고, 두 분의 석방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9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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