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춘추관서 신년기자회견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18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의 첫 질문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였다. 사면 문제에 대해 답을 하기전 입술을 축이는 소리, 숨을 고르는 모습 등은 생중계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오늘 그게 가장 중요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에, 고민을 많이 했다. 솔직히 제 생각 말씀 드리기로 한다"고 말문을 꺼냈다.
1년여만에 사면에 대해 처음 입을 연 문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 했다."지금은 때가 아니다"였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3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디오를 통해 말한 "국민 눈높이"와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되기는커녕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입장을 명확히 했다.
사면 문제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이후 한번도 사면과 관련해 언급한 적이 없다. 문 대통령은 당시에도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 말할 상황이 아니라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청와대 역시 사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초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들고,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정·관·재계가 참여하는 신년사에서 통합을 강조했을때만해도 사면론과 관련해 이 대표와 문 대통령이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함께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을 묻는 질의에도 문 대통령의 답은 같았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 사면에 대해서도 국민 공감대 형성이 전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 개인적으로 한 전 총리나 두분 전임 대통령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기 땜에 대통령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다"며 "아직 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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