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급 활성화가 가장 효과적”

“가장 효과적인 주택공급 대책은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헤럴드경제가 부동산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물은 결과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77.5%(31명)로 가장 컸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기존 발표한 수도권 택지지구 공급계획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한 전문가는 7.5%(3명)였다.

이홍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시장정보이사는 “지금은 수요가 있는 곳에 적기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3기 신도시와 공공개발은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민간을 포함한 주택공급활성화 대책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재건축 활성화 정책 전환으로 단기간 가격 급등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 도심 재건축의 꾸준한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서울 도심 내 민간 단지형 새 아파트 공급이 일정량 유지돼야 아파트 중심의 수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교산·창릉·왕숙·대장·계양) 등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 시기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백준 J&K 도시정비 대표는 “빠르고 대규모의 공급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 등의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 확대보다는 중산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공공 공급만으로는 장기 수요를 충당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상 중인 공공자가주택(소유권은 개인에게 주되 매매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 등 새로운 주택공급 유형 도입을 꼽은 전문가는 5%(2명)였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