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400명 중 실적 반영해 선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95명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국선 변론인은 지난해까지 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한 변론인 400명 중 올해 활동을 희망한 사람 중에서 지난해 활동 실적 평가를 반영해 선정했다. 변론인들은 변호사 43명, 해기사 16명, 전직 조사·심판관 28명, 관련학과 교수 8명으로 구성됐다.

해양사고를 당한 사람은 빈곤 등 이유를 들어 국선 심판변론인 신청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 관련자가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청각·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은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직권으로 국선 변론인을 지정한다.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는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선박 충돌이나 화재 등 각종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이 열릴 때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무료로 심판변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