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운용 전략 마련에 역점 둬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일본의 경우 1990년에 60%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0년에 130%, 2019년에 220%로 급격히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결코 방심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대비 아직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차관은 "한정된 재원을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정을 담당하는 우리의 소명"이라며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 관리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염두에 두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 운용 전략 마련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해에만 역대 최대 증가 폭인 147조3000억원 늘어나며 95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안 차관은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중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현금 지원 사업은 27일까지 322만8000명에게 4조원을 지급해 설 전 지급 목표인 323만명을 조기에 달성할 전망"이라며 "신규 수혜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등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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