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김명수 거짓말 들통…사법 신뢰 무너뜨렸으니 사퇴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주도하는 일을 놓고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일은 매우 부적절하고 나쁜 선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에 (임 부장판사에 대한)탄핵을 추진해야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도 거론했다. 그는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에 동의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며 "전날 대법원은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부인했는데, 그 거짓말이 하루만에 들통난 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수장이 법관 탄핵이란 중대사안을 놓고 거짓말을 한 것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에 대한 정치적 행위를 고려한 것 자체가 법치와 삼권분립을 훼손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결국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김 대법원장이 사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제가 21대 국회에 지원하게 된 결정적 동기는 김 대법원장의 무책임한 검찰 수사 협조 발언이었다"며 "100여명 전·현직 법관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제가 몸 담은 사법부가 무너져내리는 모습을 봤다. 사법부의 좌경화를 막고 대한민국 법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나아가 "사법부는 법치의 마지막 보루"라며 "유례없는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주하게 된 지금 이 순간이 고통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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