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으로 투기 조장 가능성…공공임대주택 확대부터”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시민단체 공공임대두배로주택연대(임대주택연대)는 8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서민의 주거 환경을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정부가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대주택연대는 이날 "국가가 정부 재정을 투입해 도심에 고급 분양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줄 뿐만 아니라 '로또 분양'으로 이어져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참여연대, 주거권네트워크 등 100여개 청년·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결성한 단체다.

이어 "주택을 아무리 공급해도 무주택자들 다수는 서울 도심에서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 주도로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지난 4일 '2·4 주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역세권 등에서는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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