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검에 전국 각 청별 전담검사 지정 등 지시

최근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확산 따른 조치로 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5일 “박 장관이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 및 관련자 부패범죄 적극 대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대검에 ▷각 청(지청 포함)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 지정 ▷경찰 영장신청시 신속 검토 ▷송치사건 엄정처리를 지시했다. 또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도 지시했다.

법무부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표적 불공정행위이자 반칙행위”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박 장관의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LH는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전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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