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사업자 우선 모집
서울시가 올해 ‘빈집 활용 사회주택’ 300가구를 공급한다.
빈집 활용 사회주택이란 장기간 방치돼 있는 빈 집 부지를 매입,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30년간 저리로 임대한 뒤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SH공사 빈 집 매입과 부지 임대를 담당하며,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건설과 공급을 맡는다.
서울시는 분기 단위로 4차에 걸쳐 300가구를 공급하며, 이 가운데 첫 회차로 100가구를 건설할 4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100가구 건설 대상지는 동작구, 관악구, 강북구, 은평구, 금천구, 서대문구, 종로구, 도봉구 등 8곳이다.
시는 또한 빈집 소유자와 사회주택 사업자가 함께 빈 집을 사업지로 제안하면, SH공사가 매입 뒤 제안자에게 사회주택 공급부지로 제공하는 민간참여형을 추가 실시한다.
시와 SH공사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했다. 사업자금 대출이자를 1.8%에서 1.5%로 낮추고, 계약일로부터 납부하던 토지임대료(매입당시 토지가의 1%)를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늦춰 초기 투자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 또한 임대사업 시작 후 2년 평균 공실률이 10% 이상일 경우 2년 단위 재계약 시 토지임대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사업자금은 종전대로 최대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빈 집 철거와 폐기물 처리는 SH공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비용을 댄다. 세부 공모계획은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빈집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재생을 통한 저층주거지가 되살아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주거지 재생과 청년층 유입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향후 공모 사업에도 관심있는 민간 사업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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