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3년 12월 이후로 조사 확대

국민의힘 “드디어 전 정권 이야기해”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와 수사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와 수사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조사 범위를 박근혜 정권 때인 2013년 12월 이후로 확대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왜 이 이야기가 안 나오나 했다"고 조롱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전 정권 이야기를 꺼냈다.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수사를 조사로 축소하고, 조사를 자진신고로 바꾸면서 은폐하는 정부여당은 새겨들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게 변치 않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이왕 하는 김에 정해놓은 기한 없이 모든 정권에 소급해 철저히 발본색원하길 바란다"며 "그리고 정권의 무게, 국정의 무게가 무거우면 내려놓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그는 "궁지에 몰릴 때마다 옛일을 떠올리며, '당시 야당'을 자처하는 문 정권과 민주당이 안쓰럽다"며 "물타기란 말을 쓰기도 입이 아플 지경"이라고 했다.

또 "그렇게 자신이 없는가"라며 "문 정부의 검찰, 문 정부의 감사원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관련 의혹을 규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다음 주까지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친 뒤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4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에 묘목들이 심겨 있다. [연합]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관련 의혹을 규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다음 주까지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친 뒤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4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에 묘목들이 심겨 있다. [연합]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시점으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의 거래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 지정 발표에 앞서 계획적으로 내부 정보를 통해 투기를 활용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큰 만큼 지구지정제안 시점부터의 거래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은 모두 2만3000여명이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