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집행 0%에 추경 1152억 증액…10%미만 1.4조 증액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올해 본예산으로 마련된 사업 중 실집행률이 0%인 사업에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200억원가량이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도 되지 않는 사업들은 1조400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예산현액(올해 예산+이월액)의 실집행률이 10%가 되지 않는 사업은 총 28개였다.

이중 실집행률이 1%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은 절반이 넘는 15개였다. 정부는 이처럼 실집행률이 떨어지는 28개 사업에 대해 총 1조4542억5000만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경안에 담았다.

실집행률이 9.1%인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에는 61억원, 실집행률 8.5%의 환경부의 환경지킴이 사업에는 84억원이 각각 추가 편성됐다. 실집행률이 1%가 되지 않는 사업에도 다수의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환경부의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은 실집행률이 0%임에도 1152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0.1%, 42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사업(0.2%, 975억원),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0.2%, 54억원),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사업(0.2%, 693억원),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사업(0.1%, 228억원) 등도 증액 편성됐다.

지난해 예산의 실집행률이 현저히 낮았음에도 올해 또다시 추경안에서 증액 편성된 사업도 있었다.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해 추경 7963억원이 편성됐지만 실집행률은 12.0%에 불과했다. 올해 본예산 4676억원에 대한 실집행률도 2.5%에 그쳤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5611억원을 편성했다.

환경부의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사업 역시 지난해 추경과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등이 배정됐지만 실집행률이 15.2%에 그친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이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516억원에 더해 추경으로 56억원을 증액 편성한 상태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본예산이 집행도 안 된 사업들에 1조원이 넘는 증액을 요구해 왔다"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업이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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