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선거개입 더욱 노골적될 듯”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심기를 관리하고, 집권 세력의 정권 연장을 위한 도구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이 당·정·청 핵심 인사들과 부산을 방문해 '신공항 예정지인 가덕도를 보니 가슴이 뛴다'고 한 데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가 봐도 대통령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여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으로 매표 행위를 한 게 뻔한데 선관위는 문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아마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문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현 정권 입맛에 맞는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출신의 노정희 대법관을 선관위원장으로 지명하고, 2017년 문재인 당시 대선 캠프에 이름을 올려 정치 편향성이 짙은 조해주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지명할 때 이미 모든 게 예견됐다"며 "2011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당선 때 '만세 만세 만만세'라고 트위터를 쓴 조성대까지 선관위원으로 합류시켰으니, 현 선관위는 그야말로 문 정권의 선거 승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선관위를 대통령의 심기관리위원회, 집권 세력의 선거지원위원회로 만들기로 작정한 게 분명하다"며 "문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한 말처럼 '선관위도 문 정부의 선관위'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이쯤되면 선관위를 감시·감독하는 중립성 감독위원회를 만들든, 차라리 선관위원들을 인공지능(AI)로 교체하든 해야 할 것 같다"며 "선거의 공정 관리를 포기하고 정권의 호위 무사를 자처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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