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최근 10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여의도 면적 규모의 공공주택부지를 민간에 싸게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SH가 보유한 택지매각 규모는 87만평이다. 당시 판매가는 14조2000억원이었지만, 현 시세는 37조7000억원으로 약 2.7배 높아졌다.

이는 23조5000억원 손해를 본 것으로,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싼 값에 팔고 이제 와서 임대주택을 늘린다고 비싼 값에 서울의 다가구 연립주택을 사고 있다는 게 하 의원의 비판이다.

유형별로는 기타시설(호텔·주유소 등)에 35만평, 상업·업무시설에 21만평, 민간 공동주택 건설업자에게 16만평, 민간 단독·연립주택 건설업자에게 4만평을 매각했다.

특히 3조4000억원에 매각한 상업·업무지역의 현 시세는 17조3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5.1배가 오른 것이다. 민간 건설업자에게 2조7000억원에 판 택지도 현 시세가 9조원으로 3.3배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SH가 국민 세금으로 사들여 공공개발한 땅을 소수 구매자에게 싸게 팔아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이다.

하 의원은 "공공 이익을 우선해야 할 SH가 토건업자 배만 불려주는 땅 장사꾼이 됐다"며 "강제수용한 토지 수익을 공공이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SH 땅장사금지법'을 곧 발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