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여부 조사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미국은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체결한 무역합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불이행을 확인하면 미국이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상원 세출위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미·중 무역합의에 따라 중국이 미국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중국이 지금까지 해 온 부분을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중국의 합의 이행을 확인하는 게 우리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다”면서 “중국이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중은 지난해 1월, 2년 동안 이어진 무역 갈등을 해결하려고 ‘1단계 무역합의’를 맺었다. 중국은 2020∼2021년까지 미국 제품 구매를 최소 2000억달러 늘리고, 미국은 중국 제품에 물리기로 한 추가 고율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타이 대표는 “미·중 합의를 준수하도록 하는 데 정부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도 “합의에 따라 매 6개월마다 중국 측 대표와 회담하기로 돼 있지만 아직 잡힌 일정은 없다”라고 했다.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채드 브라운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합의 이행을 약속한 첫해 1분기에 목표치의 40%도 지키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이후에도 연간 2500억 달러(약 278조5000억원)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기존 25% 관세를 계속 부과해왔고 중국도 미국 제품에 맞불관세를 그대로 유지해왔다.